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쟁의 아이콘인 그가 대표적인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손잡으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산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위촉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를 이끌면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최 전 회장은 제40대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투쟁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려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의협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한 바 있다.2016년 있었던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선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달라며 추무진 회장의 관용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같은 해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엔 의협 회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다.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해 방송 출연, 크고 작은 시위, 8일간의 단식투쟁 및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끌어낸 바 있다.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의대 증원 투쟁에 재참여하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실제 올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고 최근 의대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협상 전략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는 강경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주요 타격지점이었는데 최대진 전 회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2020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창살 퍼포먼스 현장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과 협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호감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상 기조가)약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강경파 후보들이다. 최 전 회장이 여러모로 논란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투쟁 퍼포먼스만은 비교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필수 회장이 온건파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파 지지 여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은 항상 의료계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회장이 2020년 9.4 의정합의를 체결할 당시, 함께 투쟁했던 젊은 의사들은 그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특히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최 전 회장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최 전 회장의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했다.또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활동을 하며 입방아에 올랐는데, 지금에 와선 그 색깔이 편향됐다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맹공을 받는 상황이다.만약 그를 끌어들였음에도 의대 증원 투쟁이 성공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필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4월로 예상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선거로만 보면 전공의 중 투표권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며 "관건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발표 시기인데, 교육부가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 이후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최 전 회장 영입이 악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지적했다. 애초 이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중증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2025년 의대 정원이 총 1150명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의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 온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진료 접수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인의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이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만큼,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난 19일 정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 발언에서 사립대를 언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는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것.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논의에서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사립대 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의대 증원은 실패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또 향후 의대 증원 논의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및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 과거 이들 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이들은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리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필수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을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 거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및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약 641~1152명인데, 현 상황에서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최대치인 1100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규모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9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료일원화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별개의 사안으로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류 의견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제시되는 상황이 조명되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하는 상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일각에서 한의대 10개 대학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을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의료일원화를 화두로 삼은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심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엿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등을 담은 의료 인력 재배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의대 증원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전환을 제시하기 전에 의과와 한의과의 국민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먼저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의협이 2019년 회원 39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반으로 갈려있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6.8%였다. 의료일원화 방식과 관련해선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였다.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한의학 교육을 의과 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뉘었다.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의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정원을 의대로 옮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것.특히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치한 원광대·동국대·경희대·가천대부터 이를 추진한다면 의료계 저항감도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의협 역시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내에서 해당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현 상황에선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역시 이는 의대 정원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의대 정원 감축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인데, 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관련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6년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94.2%가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뒤 논의할 사안이지, 시작도 전에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사 수를 늘리기에 앞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봐야한다. 의대 증원 때문에 의료를 일원화하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칫 논의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료일원화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현 상황에선 논점만 흐릴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를 줄이자는 식으로 가다보면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서 벗어나버린다"며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논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이다. 지금은 장기적인 대안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재정비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법 재정비를 대안으로 꺼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 대한 전면 개편 요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하는 등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서 의원은 보건의료직역의 협업 및 분업·체계화로 보건의료 현장이 급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역 간에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와 요양 돌봄에 대한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료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즉 의사가 중심인 기존의 의료법을 벗어나 관련 권한을 각 직역에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 의원 이런 관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구성하는 등 의료법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목표로 의료법체계연구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 의료법 체계에선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서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법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간호사 등 간호·간병인력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인력 등에 대한 법률까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서 의원은 "1951년 만들어진 의료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왔다고 본다. 의사의 직분에 대해선 충분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의사가 다른 여타 보건의료인들의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지배해선 안 되는 시점이 왔고 그 중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말했다.다만 복지부가 간호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자 서 의원은 말로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일 뿐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의 업무범위 논란에도 복지부가 나서지 않자 법원이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모습서 의원은 "복지부가 이렇게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을 눈감고 있으니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게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헌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구성을 보면 무엇을 논의하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저 간호법을 무마하기 위함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것.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서 의원은 "대학병원 소관 부처 일원화 및 의사와 한의사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약사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가진 있는 여러 숙제"라며 "하지만 의료법체계연구회 내용을 보니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고 간호법 재입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재정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와 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을 위해선 특정 직역의 역할 만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법 안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만 의료법체계연구회 구성과 관련해선 보완이 필요하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직역 간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겠다. 다만 인원이 너무 많으면 또 작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양명 기자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묶여있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공통된 역할을 한다. 다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개념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형태로 법적 다툼에 심심치 않게 휘말리고 있다. 한의사 한 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으로 번진다.사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은 식상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초음파, 뇌파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법원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이 이렇다 보니 이제 시선은 행정부로 쏠린다. 의사와 한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의협,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결론은 무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개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은 지금껏 보여줬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렇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복지부의 행보가 한의사와 의사의 해묵은 다툼 소재인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및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의사협회 내부에서 의료일원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대한의학회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일원화를 언급, 논의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2020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연세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의학회의 나아갈 길' 기조 강연을 통해 의학회 앞에 놓은 의료 현안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했다.이 차기 회장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충족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올해 초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내리면서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밝혔다.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그는 "여러 논리들이 있었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 맞물려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양성되지만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가 별로 없고 지자체별로 의대 신설 요구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간호법은 다행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이 됐지만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원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미디어에서도 '연봉 10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각 학회마다 전문과목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하다는 대외적인 의료계 메세지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 지역별, 진료 과목별 적정 의료 수요와 공급 예측도 불충분해 그저 안된다는 메세지만으로는 정원 확대 이슈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진우 차기 회장은 "의사 증원의 문제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기피전문 과목에 대한 지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급 유인책,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 정책의 변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전문 인력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그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국 의료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진단 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1년에 700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이 국민 건강권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15년, 2018년에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만 일원화하고 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척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포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어 "지식이 많다고 다 지성인은 아니듯 의료계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며 "향후 대한의학회는 개방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원 학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대의를 확립해 나가는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7개 직능단체와 환자단체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뭉쳤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더보연)'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더 좋은 보건의료연대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제도화를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더보연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17개 직능단체 및 환자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 정책 협의체다. 모든 직능 단체의 이익을 넘어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실현이 목표다.더보연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더보연 상임대표에는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선임됐다. 공동대표로는 보건의료 직역단체의 전‧현직 임원이 대거 참여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추무진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과 환자,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최혁용 상임대표는 출범선언문에서 "보건의료가 위기 상황이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앰블런스의 응급환자는 병원을 찾고 있고, 일상화된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지 못했던 환자의 권익, 소속이 다르다고 애써 외면한 불공정한 제도들, 이러한 묵인과 혼란 속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만 보건의료계에 가득하다"고 토로했다.최 상임대표는 이어 "직역의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위한 더 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이제 우리는 자신만 보지 않고 주위를 볼 것이며, 지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겠다"면서 "긴 세월의 반목을 뒤로 하고 무거운 어깨를 서로에게 기대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김윤 상임대표는 발표를 통해 더보연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의료 공급 확대'와 '초고령 사회 대비'를 그 방안으로 꼽았다. 의료 공급 확대의 세부적인 내용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직역의 전문 역량과 직역 간 협력 강화 등이다. 초고령 사회 대비와 관련해선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 및 국가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일원화 ▲화상진료시스템 도입 ▲연명의료제도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조 전 충청남도 지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부족의 심각성은 이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보연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필수의료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측면에서 더보연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양 전 지사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초고령화 사회 준비 또한 소중한 과제"라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보건의료직역 간 협업 체계 확대 등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국회의원, 이용빈 국회의원 등은 영상 축전을 통해 더보연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했다.의원들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 건강권 확대를 위해 더보연이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제안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의료 수요가 현재보다 더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며 양질의 의료를 확대하는 게 전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중대한 시기를 앞둔 오늘 더 좋은 의료 확대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보연의 출범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더보연 활동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더보연이 직역 간, 환자와 의료진 간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현장성, 전문성, 당사자성이라는 강점을 원동력으로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환자 중심의 의료혁신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 초저출생 사회는 보건의료에 있어서 큰 화두"라며 "더보연이 다가오는 미래 의료를 대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영인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다. 달라진 환경에 맞춰 보건의료체계를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면서 "더 나은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 직역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환자들이 연대하게 돼 더욱 뜻 깊고 반갑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려움과 도전이 많겠지만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더보연의 앞날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필수의료 정책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만나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큰 그림을 들어봤다.최근 전국을 누비며 광폭 행보 중인 박 차관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의료정책에 녹여낼지 고민중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 ■윤 정부, 필수의료 관심있나?박 차관은 보건의료 일각에서 '윤 정부, 과연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나?'라는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현 정부가 필수의료정책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고 해명했다.그는 이어 "건강보험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건보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필수의료를 건강보험 이외 별도로 국고를 투입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공동구매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큰 틀에서 구매하는 기본조건이 '수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최근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의료정책의 시작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대책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 일단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근무실태를 조사해 인력수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박 차관은 한방 건강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 한의 보장성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확충 대안은?그는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필수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미용성형으로의 쏠림 때문"이라며 "현재도 강남구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성형외과 간판을 내건 개원의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8.5% 수준이다. 이외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타과 전문의"라고 말했다.그는 "미용성형분야는 건강보험이 지원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 이는 필수의료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해외에서도 국내를 방문할 정도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국내 (미용성형 분야)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반도체·바이오 분야도 해당 산업이 성장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듯이 미용성형분야 산업도 인력이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산부인과 등 타 전문의가 이동하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적절하게 의과대학 정원도 증원하고 의료계 주장처럼 해당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의 근무여건도 살펴주는 등 2가지가 패키지로 가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미용성형으로) 빠져나가겠지만 그나마 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체계 그대로 두면 필수의료 분야는 계속 무너진다는 게 그의 우려다.■윤정부, 의료일원화 추진할까?또한 박 차관은 의료인력확충 방안 일환으로 의료일원화 추진도 현 정권에서 시도해야할 과제로 꼽았다.의료계 일각에서도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가속 페달을 밟을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일원화를 통한 인력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박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앞서 김강립 전 차관 시절에도 추진한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한 모두 찬성하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다"며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을 지 알수 없다"고 내다봤다.의료계는 한방 흡수통합을 원하지만 한의계는 병립을 원한다. 즉, 양측이 원하는 일원화 모형이 달라 의견일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그는 "그럼에도 (의료일원화는)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이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MA POLICY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 대표자들의 내부 의견이 수렴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에서 의료일원화 비공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지금이 의료일원화 적기라는 측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KMA POLICY 세미나 겸 위크숍 현장의료일원화 찬성 측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영역 침범에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반대 측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한의과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이밖에 해외에서 한의사를 별개 직역으로 둔 경우가 적고, 우리나라 한의학이 이렇다 할 발전 양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한의과를 별도 진료과로 유지할지, 아니면 대학원 과정으로 둘 지나 기존 한의사의 기득권 인정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은 난점으로 꼽혔다. 관련 논의가 의료일원화가 아닌 교육일원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날 공청회에선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의료계 곳곳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한의계 영역 침범은 한의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다. 과학의 발전 등 여러 이유로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며 "특히 젊은 세대가 한의학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 명동 근처 직장인들을 보면 아파도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에 가지 한의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한의과대학을 폐쇄하면서 능력이 된다면 의과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기존 한의사는 기득권을 인정해주면 된다"며 "한의학은 대학원 과정으로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과·한의과 통합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로 의과계에서 의료 일원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 일원화는 이전부터 거론됐던 의료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앞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한정협의체에서 2018년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다.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는데 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39~40대 집행부 당시 의협은 한의협과 의료 일원화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특별감사가 이뤄지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예민한 주제로 다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의학한림원에서 의료 일원화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가 재조명 받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의·한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대법원이 제시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판단 기준이 의료 일원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장은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의과계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물론 의료 일원화가 단기적으로 이뤄질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문도 이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의료 일원화가 의대 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한의대를 폐교하면서 한의대생에게 의과대학으로의 편입 기회를 주고, 한의과를 고수하는 학생들에겐 그에 따른 기득권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것.기존 한의사에게도 기득권을 보장해 희소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의사와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이 의장은 의협에 이 같은 논의를 시작할 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으로 촉구하며,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시대가 바뀐 것을 느끼면서 과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갈등만 계속되고 있는데 의과계와 한의계 어느 쪽도 얻은 것이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관련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에 앞서 확실한 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직까지 의과계 내부에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과 교육체계를 의과에 편입시키는 것의 에비던스 베이스를 마련하고, 기존 면허자들 간의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반대 측 우려를 종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기존 여론에 변화가 관측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조만간 대의원회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KMA POLICY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설명이다.김 위원장은 "의과·한의과 간 영역 침범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야 의료 일원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도 분분해 논의 출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의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해야 집행부가 착수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9일 개최되는 KMA POLICY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정감사를 열었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의료계와 한의계가 팽팽히 대립하며 해묵은 과제로 자리잡은 '의료일원화'가 결국에는 가야할 방향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의과와 한의과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2018년에 추진했던 것으로 가야할 방향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이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주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했다. 박은철 교수. 사진은 과거 열린 토론회 발표 모습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층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장기적 보험료 부담계층 또한 축소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임금 변동률도 감소해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증가하고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매 인구 증가로 국민적 의료비 부담이 확대됐다. 즉,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재원확보와 의료비 부담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재원확보 여지는 없는데 의료비 지출만 커지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금이 혁신 타이밍이다.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한다"면서 혁신과제 25개 지표를 제시했다. 혁신과제는 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21명의 전문가의 답변을 중심으로 총 25개의 과제를 추렸다. 과제는 크게 수요, 공급, 관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눴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저출산 대책, 공중보건위기 등이 꼽혔다. 박 교수는 "25개의 지표의 핵심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공급자 주도형이 아닌 의료소비자 주도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며 진료와 요양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ICT를 활용한 맞춤형 진료돌봄과 더불어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등을 필요한 요소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보건의료 연구비 확대 필요성도 중요한 지표로 봤다. 그는 "백신 강국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의료 R&D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예산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혁신을 시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국내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대면 면접조사를 형태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3.10%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해당 여론조사에는 의료법 개정 관련해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에 대한 내용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의료체계 개편, 환자 대기시간 증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는 국회 복지위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를 참고할 만한 자료인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90.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68.9%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7.9%에 그쳤다. 이는 절대 다수가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는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9%가 '의무화 해야한다'고 답해 의료계와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의무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도 92.7%로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51.6%는 '매우 필요'라고 응답했다.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국회는 의료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안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8%수준이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해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개편'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 의료체계 개편으로 인한 외래진료 대기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73.2%로 높았다. 즉,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납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쟁점으로 불거진 사안이 아니지만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시행된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42.3%는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비등했다.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의료계 한 인사는 "매년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설문 결과"라면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의료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